- 연구과제명 : 자격 유효기간 설정을 통한 갱신제도 도입 및 운영 방안 연구
- 연구기간 : 2020.05.28.~2020.10.23
- 연구기관 : 한국직업능력개발원(대표연구원 : 최영렬 )
- 계약정보 : 36,000,000원 (경쟁입찰)
- 연구목적 : 자격의 현장성 확보 및 통용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의 유효기간 및 자격 갱신제도 도입의 당위성, 도입방안 및 운영방안마련
- 연구내용 : 자격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 현황 및 당위성ㆍ효과 분석,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의 역할 및 도입방안,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 운영방안 연구
- 연구결과 및 결과평가 : 본 연구는 민원 사항에 따라 암시적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으며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영구 비공개